| 김길용 “전남 보편적 사회복지 대응책 마련해야” |
| 2019년 11월 11일(월) 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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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민이 받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은 11일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복지마인드나 적극행정 수행 여부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자체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의 경우 연간 지원건수(1만3,672건) 대비 신안군 6.4%(876건),구례군은 5.1%(699건) 수준이나 장성군은 1.4%(190건), 함평군은 1%(146명)에 불과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도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 지역을 제외한 군 지역 중 영암군이 15개 사업에 11억2,400만원을 지원한 데 반해 곡성군은 8개 사업에 4억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도 목포시가 91명, 3억7,500만원을 지원했으나, 무안군은 6명, 2,400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차별없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자체간에 복지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만큼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은 11일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복지마인드나 적극행정 수행 여부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자체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의 경우 연간 지원건수(1만3,672건) 대비 신안군 6.4%(876건),구례군은 5.1%(699건) 수준이나 장성군은 1.4%(190건), 함평군은 1%(146명)에 불과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도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 지역을 제외한 군 지역 중 영암군이 15개 사업에 11억2,400만원을 지원한 데 반해 곡성군은 8개 사업에 4억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도 목포시가 91명, 3억7,500만원을 지원했으나, 무안군은 6명, 2,400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차별없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자체간에 복지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만큼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