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공수처법, 청와대 직거래금지 명시를"
2019년 12월 09일(월) 23:21
대안신당 천정배(광주 서을) 의원은 공수처법과 관련,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검·경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며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도 공수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 공수처법의 인사위원회 구성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위는 처장,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인사에 대통령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차관과 사법부인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독립성과 사법부 성격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므로 공수처 수사대상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최소 고위공무원단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 권력이 센 기관의 경우 5급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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