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는데…위약금 내라구요" 소비자-서비스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분쟁 속출 |
| 2020년 07월 22일(수) 18:26 |
#1. 이모 씨(33·여)는 다이어트를 위해 이달 초 헬스클럽에서 1년 회원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헬스장 등록 한 달도 안돼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감염될까 불안해 헬스장 사장에게 일부라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2. 최 모씨(32)는 코로나19로 돌잔치 예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업체측은 전액 환불은 어렵다며 취소하려면 위약금으로 패키지 금액과 보증 인원 식대를 합친 금액의 40%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부담감을 느낀 최 씨는 예정대로 돌잔치를 강행하기로 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이 확산되면서 음식점과 예식장, 헬스장 등 서비스 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해지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광주·전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총 5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4건보다 무려 467%, 5배 늘었다. 분야별로는 음식 서비스 168건, 예식서비스 116건, 헬스장 292건으로 계약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감염이 우려돼 소비자가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면서 서비스업체 측과 계약 철회를 둘러싸고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들은 코로나 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위약금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체는 코로나19는 자연재해가 아니므로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팽팽하다.
소비자 김혜정씨(32·여)는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도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해 환불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19는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의무는 없다”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관련 해약은 ‘특별규정’을 적용해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소비자가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불이행해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생긴다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소비자 보호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취소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소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볼 수도 없어 양측 입장을 고려해 절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업체에서는 자신들의 계약 약관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 분쟁해결 규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면서 “부당 계약이 발생할 경우 1372 등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2. 최 모씨(32)는 코로나19로 돌잔치 예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업체측은 전액 환불은 어렵다며 취소하려면 위약금으로 패키지 금액과 보증 인원 식대를 합친 금액의 40%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부담감을 느낀 최 씨는 예정대로 돌잔치를 강행하기로 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이 확산되면서 음식점과 예식장, 헬스장 등 서비스 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해지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광주·전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총 5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4건보다 무려 467%, 5배 늘었다. 분야별로는 음식 서비스 168건, 예식서비스 116건, 헬스장 292건으로 계약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감염이 우려돼 소비자가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면서 서비스업체 측과 계약 철회를 둘러싸고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들은 코로나 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위약금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체는 코로나19는 자연재해가 아니므로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팽팽하다.
소비자 김혜정씨(32·여)는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도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해 환불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19는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의무는 없다”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관련 해약은 ‘특별규정’을 적용해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소비자가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불이행해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생긴다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소비자 보호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취소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소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볼 수도 없어 양측 입장을 고려해 절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업체에서는 자신들의 계약 약관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 분쟁해결 규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면서 “부당 계약이 발생할 경우 1372 등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