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광주 손실비용까지 포함시 SRF협상 어려워” 거버넌스 손실보상 최고위급 협상 제안 |
| 2020년 08월 03일(월)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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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양과동 고형연료(SRF) 자원화시설이 빛가람혁신도시 최대 현안인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주 SRF발전소를 매몰할 경우 광주 SRF 제조시설인 청정빛고을㈜를 손실보존 대상에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도 3일 “광주 SRF 자원화시설 손실비용까지 (나주SRF 손실비용에) 포함하려는 것은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거버넌스 손실보상 최고위급 협상 제안을 통해 지지부진한 손실보전협상의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표명은 SRF발전소 가동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될 2단계 최종 부속합의 체결시한이 내달 중순으로 다가왔지만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손실보존 방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25일 민관협력거버넌스가 ‘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합의한 나주SRF 갈등 해결을 위한 단계별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보고서 채택→손실보존방안 마련→주민 수용성조사 실시→2단계 (최종)부속합의서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손실보존 방안 협상에는 거버넌스 5개 이해 당사자 중 범시민대책위를 제외한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등 4자만 참여한다.
난방공사 측은 청정빛고을 사업장을 손실보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나주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주 SRF발전소를 매몰할 경우 광주 SRF 제조시설인 청정빛고을㈜를 손실보존 대상에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도 3일 “광주 SRF 자원화시설 손실비용까지 (나주SRF 손실비용에) 포함하려는 것은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거버넌스 손실보상 최고위급 협상 제안을 통해 지지부진한 손실보전협상의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표명은 SRF발전소 가동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될 2단계 최종 부속합의 체결시한이 내달 중순으로 다가왔지만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손실보존 방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25일 민관협력거버넌스가 ‘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합의한 나주SRF 갈등 해결을 위한 단계별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보고서 채택→손실보존방안 마련→주민 수용성조사 실시→2단계 (최종)부속합의서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손실보존 방안 협상에는 거버넌스 5개 이해 당사자 중 범시민대책위를 제외한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등 4자만 참여한다.
난방공사 측은 청정빛고을 사업장을 손실보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나주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