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뉴딜, '균형발전' 디딤돌 돼야 |
| 2020년 10월 14일(수) 18:36 |
정부가 3축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개념에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뉴딜을 단순한 경제구조 대전환 전략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수도권 집중이 너무나 심화하고 있는 이때 당연한 방향으로 받아들인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 결과는 긍정적이다. 기존의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축으로 구성된 뉴딜 개념에 지역 균형 발전을 추가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 양극화의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인 터라 환영할 일이다.
지역 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사업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75조3천억원이라 한다. 전체 뉴딜사업 투입자금 160조원의 4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니 정부의 의지가 읽혀진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은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일 태세라니 관심도를 짐작케 한다. 워낙 규모가 크고, 방향도 미래 먹거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전남은 해상 풍력단지 조성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공모사업 때 뉴딜 지역사업에 가점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들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어떤 식으로든 지방의 활로를 터야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뉴딜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열정과 관심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회생에 도움을 주어야 마땅한 일이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 결과는 긍정적이다. 기존의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축으로 구성된 뉴딜 개념에 지역 균형 발전을 추가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 양극화의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인 터라 환영할 일이다.
지역 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사업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75조3천억원이라 한다. 전체 뉴딜사업 투입자금 160조원의 4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니 정부의 의지가 읽혀진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은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일 태세라니 관심도를 짐작케 한다. 워낙 규모가 크고, 방향도 미래 먹거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전남은 해상 풍력단지 조성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공모사업 때 뉴딜 지역사업에 가점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들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어떤 식으로든 지방의 활로를 터야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뉴딜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열정과 관심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회생에 도움을 주어야 마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