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한 잠잠했던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 이슈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해저고속철도사업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전남도 또한 해저고속철도를 내년 국가도로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호남고속철도(완도 경유) 제주 연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이개호·김승남·조오섭·윤재갑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4명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가기간 교통망과 호남~제주 고속철도 구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기준 3,500만명 이상 수송공급능력 제공지역인 제주도는 항공연결만으로는 안정적 수송공급·안전성·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 교통수준에 도달했다”며 “기후안전 비용, 이용편리 총수송시간 감소 등을 위해서 육상교통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호남고속철도(목포)~완도~제주 연장선 구축 방안으로 강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동남 및 서남 내륙교통망의 균형적 구축을 강조했다.

동남내륙교통망 구축을 위한 경남내륙고속철도(거제도 연결)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례를 들며 서남내륙교통망인 호남~해남·완도~제주 고속철도 연장사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해저고속철도가 완성되면 수도권 고속접근성 향상을 통해 일체형 국토교통권역이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교통축 완성을 위한 한반도 전체 고속수송 체계 구축과 함께 대규모 국가수송 수요가 해결될 것으로 강 교수는 기대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7명의 패널은 해저 고속철도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길현 제주대 교수는 “제주 성산 제2공항 건립 여부를 두고 지난 5년간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공항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서울~제주KTX를 건설해 국가운송망 체계를 열어나가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팀장은 “해저고속철도 사업은 존재하는 수요보다 유발수요가 훨씬 클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존 교통사업의 투자논리로는 분석할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한다”며 “경제적 효율성 논리 이외에 안전이나 부가적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투자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남도는 해저터널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관광벨트 형성을 목표로 하고, 호남~제주 고속철도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대내외에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목포~완도 구간을 1단계, 완도~제주 구간을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꾸준히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저고속철도 사업에 적극적인 전남도와 달리 해당 지자체인 제주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한 시점에서 연륙 교통수단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해저터널 연결로 ‘섬’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정부 예산규모와 제주도 반대해소를 위한 단계별 시행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제주 고속철도 연장사업은 길이 178㎞, 총사업비 16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이다. 목포~해남~완도를 잇는 고속철도 개설 1단계 사업은 68.8㎞에 2조8,290억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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