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법처리로 정의 세우길
2020년 11월 29일(일) 18:05
전두환씨의 5·18 학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30일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서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전씨는 재판기간 동안 시종일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지인들과 호화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기도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전씨는 5·18 학살의 최고책임자임에도 끝내 광주시민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전씨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들끓을 수 밖에 없다. 5월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시민사회단체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이 규탄 성명을 통해 전씨의 엄벌을 촉구를 이어가고 있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재판이 전두환을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5·18 학살의 진실을 감추고 이를 부인하려는 자들을 단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평화위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두환은 광주시민에게 용서를 청한 적도 없으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전씨 재판의 쟁점은'헬기 사격 유무'가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일빌딩 리모델링 조사를 통해 탄흔을 발견했다. 이번 재판부가 전씨에게 합당한 죄값을 판결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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