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법 개정을 |
| 2021년 01월 13일(수) 18:32 |
중대재해처벌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여수에서는 10일 30대 노동자가 설비에 몸이 끼어 숨졌고, 다음날 광주에서는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일용직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법 제정 취지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이하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하기로 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노동계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금의 중대재해법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유사업종 대상 전수 조사를 벌이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제정으로 중요한 첫 발을 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위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사고는 5인 미만이나 5인 이상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 정치권은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법을 보완·개정해야 할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법 제정 취지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이하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하기로 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노동계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금의 중대재해법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유사업종 대상 전수 조사를 벌이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제정으로 중요한 첫 발을 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위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사고는 5인 미만이나 5인 이상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 정치권은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법을 보완·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