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 “미래사회 이끌 ‘선도형 경제’대전환 이룰 것” ‘3T 전략’ 코로나 확산 차단, K-방역 국내외 긍정 평가 |
| 2021년 01월 17일(일)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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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미래사회 이끌 ‘선도형 경제’대전환 이룰 것”
‘3T 전략’ 코로나 확산 차단, K-방역 국내외 긍정 평가
백신 2월부터 순차 도입…가을 집단면역 형성 수준 완료
선도형·저탄소 경제, 포용사회 전환 등 국가발전전략 추진
공공기관 이전 지역 형평성 고려…군공항 이전사업 등 뒷받침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정 총리는 지난 1년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 대응에 혼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 등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광주·전남 현안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정 총리를 만나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계획,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비전, 지역현안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취임 후 6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1년째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의 방역성과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방역계획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 대응에 혼신을 다한 시간이었다. 사태 초기 대구·경북지역의 위기를 비롯해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정부는 민주성·개방성·투명성의 3대 원칙하에서 신속한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의 3T 전략을 통해 감염확산을 적극 차단해 왔다.
그 결과 K-방역에 대해 국내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 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지난해 12월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K-방역’과 ‘참여방역’을 기본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월 초에는 우리 손으로 개발한 치료제가 방역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빠르면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올 가을까지 전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이에 더해 올해 말 목표로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이 성공하면 우리는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월부터 백신접종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접종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부가 계약한 5,600만명분의 백신은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될 예정이며 도입 즉시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 중이다. 우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며, 올 가을까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수준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1월 중에 국민여러분께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설명 드리겠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피해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부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대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더 경감해 드리기 위해 저리 융자자금(1.9%) 1조원을 공급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 에게는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분은 50만원, 새로 대상이 되시는 분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방문ㆍ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법인택시 기사분들께도 50만원씩 지원한다.
그밖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1,000억원, 17만명),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 지원(200억원, 1만명),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9,000억원, 44만명)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 11일부터 신속히 지급을 개시했다.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4차산업혁명·코로나19 등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전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코로나19는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삶 전반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사적 중심 이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범정부적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 대응을 위한 정부 전략 마련을 위해 사회원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코로나19 이후 대비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지난해 7월 마련했다.
경제·산업, 사회·문화·공공, 방역·보건, 안보·국제관계 등 4개 분야 40개 핵심과제의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 대전환 하기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언택트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물류·유통, K-콘텐츠·핀테크·K-푸드 등 신성장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등의 추진을 통해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대면 문화에 부합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들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취임 후 지속적으로 목요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만나 소통하고 있는데 목요대화의 의미와 그동안의 성과는.
▲목요대화는 다양한 계층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 난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취임 전부터 제안했던 사회적 대화체다. 평소 성장동력 저하,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체를 통해 각계가 양보와 협력의 정신으로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에 취임 101일째인 지난해 4월 23일 첫 회를 개최한 이래 거의 매주 목요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낼수 있도록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31회 개최해 참석자는 23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꾸준한 대화로 신뢰를 쌓아 소통과 협치의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한국형 대화모델‘이라는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
그간 목요대화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도 다수 거두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기간 연장을 건의해(18차, 2020년 9월) 서울시가 4개월간(2020년 9월~12월)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를 유예했다. 1만183개 점포에 약 294억원의 효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목요대화를 대국민 소통창구로 활용해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이 약속했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이 이렇다할 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42개 기관을, 광주시는 35개 기관 유치를 각각 희망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추진 현황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전남에 대한 배려 용의는 있는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이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 향후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가 이뤄진다면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큰 틀 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율성과 함께 지역별 형평성도 고려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간의 문제를 넘어 국방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총리실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의향은 있는지 궁금하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합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구 군 공항 이전의 경우에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 협력하고 돕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주도적인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간다면 상호 호혜적인(win-win)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도 필요한 역할을 하고, 필요할 경우 총리실에서도 국방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간의 노력을 지원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 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
-전북 익산에서 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 고속철도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현재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 발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체적인 추진 일정을 보면 공청회와 관계부처간 협의, 철도산업위원히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
/서울=강병운 기자
경력
▲전북 진안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과(학사) ▲고려대 총학생회장 ▲패어다인대학원(경영학 석사) ▲경희대 대학원(경영학 박사) ▲쌍용그룹 상무이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당의장 ▲민주당 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9대 산업자원부 장관 ▲제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6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제46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미래사회 이끌 ‘선도형 경제’대전환 이룰 것”
‘3T 전략’ 코로나 확산 차단, K-방역 국내외 긍정 평가
백신 2월부터 순차 도입…가을 집단면역 형성 수준 완료
선도형·저탄소 경제, 포용사회 전환 등 국가발전전략 추진
공공기관 이전 지역 형평성 고려…군공항 이전사업 등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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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정 총리는 지난 1년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 대응에 혼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 등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광주·전남 현안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정 총리를 만나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계획,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비전, 지역현안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취임 후 6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1년째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의 방역성과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방역계획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 대응에 혼신을 다한 시간이었다. 사태 초기 대구·경북지역의 위기를 비롯해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정부는 민주성·개방성·투명성의 3대 원칙하에서 신속한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의 3T 전략을 통해 감염확산을 적극 차단해 왔다.
그 결과 K-방역에 대해 국내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 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지난해 12월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K-방역’과 ‘참여방역’을 기본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월 초에는 우리 손으로 개발한 치료제가 방역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빠르면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올 가을까지 전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이에 더해 올해 말 목표로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이 성공하면 우리는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월부터 백신접종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접종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부가 계약한 5,600만명분의 백신은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될 예정이며 도입 즉시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 중이다. 우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며, 올 가을까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수준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1월 중에 국민여러분께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설명 드리겠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피해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부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대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더 경감해 드리기 위해 저리 융자자금(1.9%) 1조원을 공급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 에게는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분은 50만원, 새로 대상이 되시는 분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방문ㆍ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법인택시 기사분들께도 50만원씩 지원한다.
그밖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1,000억원, 17만명),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 지원(200억원, 1만명),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9,000억원, 44만명)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 11일부터 신속히 지급을 개시했다.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4차산업혁명·코로나19 등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전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코로나19는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삶 전반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사적 중심 이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범정부적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 대응을 위한 정부 전략 마련을 위해 사회원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코로나19 이후 대비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지난해 7월 마련했다.
경제·산업, 사회·문화·공공, 방역·보건, 안보·국제관계 등 4개 분야 40개 핵심과제의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 대전환 하기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언택트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물류·유통, K-콘텐츠·핀테크·K-푸드 등 신성장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등의 추진을 통해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대면 문화에 부합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들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취임 후 지속적으로 목요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만나 소통하고 있는데 목요대화의 의미와 그동안의 성과는.
▲목요대화는 다양한 계층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 난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취임 전부터 제안했던 사회적 대화체다. 평소 성장동력 저하,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체를 통해 각계가 양보와 협력의 정신으로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에 취임 101일째인 지난해 4월 23일 첫 회를 개최한 이래 거의 매주 목요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낼수 있도록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31회 개최해 참석자는 23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꾸준한 대화로 신뢰를 쌓아 소통과 협치의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한국형 대화모델‘이라는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
그간 목요대화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도 다수 거두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기간 연장을 건의해(18차, 2020년 9월) 서울시가 4개월간(2020년 9월~12월)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를 유예했다. 1만183개 점포에 약 294억원의 효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목요대화를 대국민 소통창구로 활용해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이 약속했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이 이렇다할 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42개 기관을, 광주시는 35개 기관 유치를 각각 희망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추진 현황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전남에 대한 배려 용의는 있는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이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 향후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가 이뤄진다면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큰 틀 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율성과 함께 지역별 형평성도 고려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간의 문제를 넘어 국방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총리실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의향은 있는지 궁금하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합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구 군 공항 이전의 경우에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 협력하고 돕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주도적인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간다면 상호 호혜적인(win-win)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도 필요한 역할을 하고, 필요할 경우 총리실에서도 국방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간의 노력을 지원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 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
-전북 익산에서 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 고속철도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현재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 발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체적인 추진 일정을 보면 공청회와 관계부처간 협의, 철도산업위원히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
/서울=강병운 기자
경력
▲전북 진안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과(학사) ▲고려대 총학생회장 ▲패어다인대학원(경영학 석사) ▲경희대 대학원(경영학 박사) ▲쌍용그룹 상무이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당의장 ▲민주당 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9대 산업자원부 장관 ▲제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6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제46대 대한민국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