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자체, 격무·기피업무 공무원 수당 지급

정원 10% 내 중요직무급 선발, 월 10만원 예정
형평성 등 부작용 우려…배심원단 평가 등 도입

2021년 01월 24일(일) 18:00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기피업무 공무원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아직 ‘기피·격무’에 대한 기준과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각에서는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형평성 등 다른 부작용을 양산 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서구·북구·광산구 등은 오는 3월부터 직무의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6급 이하 직원들 일부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시는 행안부 수당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관련 예산을 수립, 시의회 심의도 통과했다.

동구와 남구도 수당 지급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행 여부는 미정인 상태다.

중요직무급 수당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신설됐다.

중점추진과제, 대내외 협업업무, 격무·기피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10만원 이하의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북 익산시도 코로나19 검체채취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을 지급하고 있다. 검체채취 공무원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술정보수당과 의료업무수당, 간호, 의료기사 등 특수업무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월 10만원씩 급여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수당 지급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 정원 10% 이내에만 지급하게 돼 있어 같은 업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우려가 제기된다.

또 대중교통 복지부서 등은 정기인사 시기마다 근무자에게 인사 우대 등 배려를 하고 있어 수당지급이 자칫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도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공정한 선정 절차를 마련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중요직무급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거나 직원 배심원단의 평가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관적인 중점업무 선정에 앞서 기피·격무 업무자나 핵심 현안 담당자를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광주의 한 구청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수 직원이 공감하는 중요직무 선정 기준 마련과 절차 진행이 핵심적 요소다”며 “객관적 기준 마련과 직원 의견 수렴에 힘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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