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야바’ 유통 태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
| 2021년 03월 26일(금) 14:07 |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신종 마약 ‘야바’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 원심의 판결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부터 10월21일까지 나주 일대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나주에 거주하는 또 다른 외국인에게 야바 2정을 1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10월말까지 총 37회에 걸쳐 필로폰 약 4g과 야바 255정을 판매·유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투약을 하기도 했다.
2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 원심의 판결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부터 10월21일까지 나주 일대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나주에 거주하는 또 다른 외국인에게 야바 2정을 1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10월말까지 총 37회에 걸쳐 필로폰 약 4g과 야바 255정을 판매·유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투약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