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단계별 연계 강화해야"

광전연, 사업 계획 수립 방향 제안

2021년 07월 29일(목) 18:52
[전남매일=길용현 기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복신청 문제 개선과 함께 단계별 연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분석이나왔다.

29일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정책Brief(브리프)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내용 및 계획 수립 시 주안점’ 을 통해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충실성과 부지확보 및 컨설팅 등의 사전 준비와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강조했다.

올해 4월 정부는 시·도 선정사업 약 50곳, 신 뉴딜사업 약 70곳 등 총 120여 곳에 1조원의 예산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정부가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을 대상지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고, ‘공공주도 3080+’주택 공급대책을 반영해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부처 연계사업의 발굴로 중앙정부의 범부처 도시재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사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와 지역특화 재생사업, 정부 기조인 스마트 도시재생을 유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연계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선정 방향과 주안점을 고려해 지역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집행 등이 부진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신규 선정에 제한을 두고 시·도 선정은 가능하다는 조건을 염두해 두고, 부진사업, 기존사업지역, 중복신청 불가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주거재생특화형의 중앙공모 사업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내용의 충실성과 사업 완성도를 높여 지역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우람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정책, 주민체감형, 스마트도시 등의 정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한 지역특화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도 선정사업에 대비한 예비사업 의무화를 위한 ‘도시재생예비사업’ 도입, 사전계획 조건 검토를 통한 가·감점 조건 검토 등을 통해 지역과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단계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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