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시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해야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2021년 08월 31일(화) 18:35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양식어업에 대한 인류 최초 기록은 기원전 1800년경 이집트의 메리스왕이 22종의 물고기를 연못에 넣어 기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454년 단종 2년에 굴을 양식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600년대에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광양시 태인도에서 처음으로 김을 양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양식어업이 시작된 것은 1900년대 초로 생산량이 274톤이었으며 1942년에는 2만톤, 2020년에는 230만톤에 이르는 등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에는 인터넷보다 수산양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망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10대 주요산업으로 지목하고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고 언급했다.



◇이상기후 양식장 피해 급증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태풍, 집중호우, 고수온, 적조 등 각종 자연재해로 양식수산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1년간(1968∼2018년) 우리나라 표층수온은 약 1.23도 상승해 전 세계 표층수온 상승치인 약 0.49도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여름철 표층수온은 상승 경향을 보이고, 겨울철은 하강 경향을 보이면서 표층수온의 계절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폭염이 발생했을 경우 남해 연안은 약 50시간 이후, 서해 연안은 약 12시간 이후에 표층 수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한다.

전남도 해역에서도 바다의 아열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17년과 2018년에 고수온으로 인해 전복, 조피볼락, 돔 등 541만 마리가 폐사해 47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7월 5~6일 집중호우로 강진, 진도 등 4개군 253어가에서 양식중이던 전복, 새우 등 3,800만마리가 폐사해 6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를 입은 어가에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에서는 이미 2016년에 양식어업에 대한 기후 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을 위해 고·저수온기 어패류 폐사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어장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온 변화에 적합한 양식방법 개선 및 양식품종을 육성하고있으며, 여름철 유해생물의 신속한 구제 및 질병방역체제를 구축해 양식어장 환경변화 모니터링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 전반에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피해 어업인의 실질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2008년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 피해를 실손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수협중앙회를 보험사업자로 선정해 보험상품 개발, 판매,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가입대상 품목은 총28종으로 전복, 넙치,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김, 미역, 다시마, 등 전남지역 해당품목은 23종이며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도 피해 보상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주계약과 특약에 따라 태풍, 해일, 호우, 풍랑, 적조, 한파, 이상수질, 저수온, 고수온 등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험가입인식 제고 절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내 양식어가 5,316개소 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2020년 기준 1,391개소(26%)로, 이는 2017년 2,285개소(43%), 2018년 2,392개소(45%), 2019년 2,057개소(39%)보다 적은 수치이며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판매하는 수협의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율 증가로 양식어업인들의 부담 상승과 더불어보장기간은 1년으로, 기간 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고수온, 집중호우, 적조, 태풍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갑옷과 방패로 인식하고, 양식어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운 양식수산물. 어업인 스스로 재산보호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자연재해의 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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