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득상위 12%?” 지원금 역차별 논란

건보료 기준 지급에 자영업자 형평성 제기
피해사례 속출…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2021년 09월 09일(목) 17:15
[전남매일=오지현 기자] # 광주 북구에 사는 박씨(36)는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등과 같은 각종 문화생활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일이 끊겼다. 그와 함께 사는 동생 또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둘은 모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있었다. 벌이는 줄었지만 건보료 합산액은 불어났고, 결국 불어난 건보료로 인해 이들은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넘기게 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코로나19로 1년 넘게 정기적인 수입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자동차 영업사원인 오씨(44)는 지난해 인센티브를 예년보다 많이 받아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연소득 5,800만원 기준을 넘기게 됐다. 오씨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 당연히 지원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연소득이 조금 초과됐다”며 “연봉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많은 편도 아닌데 특수한 경우로 탈락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의 90%를 사용,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국민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고소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1인 또는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 약 88%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인해 코로나19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저소득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관련 이의신청도 폭주하고 있다. 9일 기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현재 4만 건을 넘어서는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의 제기는 주로 건보료 기준과 관련된 조정이 대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를 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삼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직장,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방식이 달라 이를 적용할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에 따라 회사와 건보료를 나눠 내는 방식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이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가능하면 이의 제기를 한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급 대상이 본인이 6월 30일 기준일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하면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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