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랑끝 자영업자 지원대책 없나
2021년 12월 05일(일) 13:44
코로나19 팬데믹 2년을 경험하면서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취약한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을 해 직격탄을 맞았고 대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이다. 특히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비용이 부담돼 폐업마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의 주요 특징과 과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까지 빚을 낸 자영업자는 광주 7만 3,000명, 전남 9만 명이다. 지역 자영업자가 안고 있는 대출잔액은 광주 2억5,000만 원, 전남 2억1,000만 원에 이른다.

광주·전남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국에서 높은 편이다. 올해 2분기 말까지 대출잔액은 지난해보다 광주 17.8% 늘었고 전남에서도 14.5% 증가했다. 광주 증가율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의 대출 급증은 방역 지침 강도가 매출에 곧바로 반영되는 전통서비스업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시중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가 0.5% 포인트 인상되면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은 연간 1,924억 원 늘어난다. 한 사람이 113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폐업 비용이 부담돼 폐업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있고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업 등 전통 서비스업 위주로 창업이 늘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창업이야 막을 방도가 없지만 자영업자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속하게 재창업해서 재기할 수 있게 돕고 장기상환이 가능한 대환 상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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