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허가권 남용 산지 개간 ‘원성’

행안부 보성강1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편법적 토취장 운영으로 순성토 확보
주민들 “장마철 산사태 등 위험에 한숨만”
군 “㎥당 4천원 구입…의도적인건 아냐”

2022년 05월 22일(일) 17:36
행안부 공모사업에 채택된 보성강1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 현장.
보성군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허가 권한을 남용하면서 편법이 난무한 공사 현장에 현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국책 사업에 필요한 흙(순성토)확보를 위한 허가 사항이지만, 시행청인 보성군은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채 편의를 위해 불법에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보성강댐 하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하나로 교량을 높이 신설하고 강둑을 1m 이상 높이는 제방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국가 예산 400억원을 들여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채택된 보성강1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는 제방을 높이기 위해 25만 389㎥의 흙쌓기를 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업은 유용토와 구조물 잔토 및 사토를 활용하고 부족분은 외부에서 반입이 불가피한 상태로, 약 14만㎥의 순성토가 필요하다.

설계상 필요한 13만 9,371㎥의 순성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 30km 반경 이내에 토취장을 개설한 후 순성토를 확보해 강둑을 1m 이상 높이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은 강둑을 쌓는데 필요한 순성토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자 민간인을 앞세워 산지개간 허가를 받게 한 뒤 사토를 활용할 목적으로 편법을 동원, 산지개간을 실시해 공사현장에 필요한 순성토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산지개간 허가권을 가진 보성군은 허가 신청자가 해당 마을에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간 현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사토 5만㎥ 전량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순성토 반출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고있으면서 허가를 내줘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토취장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필수 조건인 환경영향 평가나 재해위험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지 개간으로 평가 과정도 꼼수로 넘길 수 있었다.

좁은 면적에서 많은 흙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의 마구잡이 공사로 90도에 가깝게 마을 앞산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 등 위험 사항 대책 마련에 긴 한숨만 내 품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고속도로와 지방도가 훤히 보이는 산에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개간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생태계 파괴를 막아야 할 보성군은 보성군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허가권을 앞세워 불법 토취장을 허가한 편법으로, 누가 봐도 제방 둑을 높이는데 필요한 순성토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운영”이라고 일침을 놨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산지개간 허가 당시 발생되는 모든 사토를 재해지구 공사현장에 반출한다고 허가를 신청했다면 보성군은 당연히 토취장으로 허가를 득해야 하기에 서류를 반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건설 현장 근처에 산지 개간 허가가 났고 보성강1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원활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순성토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개간 현장에서 발생되는 흙은 1㎥당 4,000원에 구입해 재해지구 공사 현장으로 반입되고 있지만, 보성군이 의도적인 편법을 동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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