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인지 확인을
2022년 08월 08일(월) 17:58
<2>사업자등록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해 준다. 다만,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다.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해야 한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된다.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개인·법인 모두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 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또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인지 확인해야 한다.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며,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누리집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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