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예방시설 지원 확대”

윤정민 서구의원 "제도 마련"

2022년 08월 09일(화) 19:14
광주시 서구의회는 최근 윤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규정을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례안이 적용되면 피해 예방시설(울타리·포획틀·경음기·침입감지장치 등) 설치비용 중 60%를 300만원 한도로 서구청에서 지원하며, 농업·임업 생산활동 외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로 인해 야기된 피해보상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윤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을 강타한 가뭄 피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후약방문식 보상에만 국한된 기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방을 위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3선 중진의 윤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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