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자 4배 급증

최기상, 대상자 겹쳐 대책마련 필요



법 개정으로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가 겹치면서 전남지역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가 평년 대비 약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318만588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로 집계됐다.

이 중 면허시험장이 없는 광주지역까지 포함한 전남지역 대상자는 19만4,159명으로 2020년 5만394명 대비 약 3.8배 늘었고, 2021년 5만5,923명과 비교하면 약 3.4배 증가했다.

2012년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1종 적성검사(7년)와 2종 면허갱신(9년)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면서, 올해부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가 겹친 탓이다.

그러나 전남지역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상반기 갱신자는 2만7,000여명에 그쳐, 완료율이 14.2%에 머물렀다.

따라서 방학이나 연말 운전면허시험장에 한꺼번에 많은 갱신 대상자 등이 몰려 불편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올해와 같이 대상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상·하반기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 대상자들을 분산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며 “월별 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운전자가 몰려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