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기관장 도덕성 공개 검증”

참여자치21 성명



광주시의회가 시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덕성 관련 비공개 검증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자치21은 28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시와 인사청문 대상 산하기관을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되, 1단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는 청문회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도덕성 검증은 단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부족을 이유로 비난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다”며 “위장 전입·논문 표절·병역 기피·부동산 투기·탈세·음주·성범죄 등 도덕성 검증 7개 항목은 불법·탈법을 일삼은 인물을 걸러내고 공직 수행에 걸맞는 공적 마인드를 갖춘 인물을 찾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돌리는 일은 공적 마인드를 갖춘 공복을 선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민주적 발상일 수 밖에 없다”며 “참여 권리를 박탈,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은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은 검증 대상의 기준 등을 정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도덕성 공개 검증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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