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광주본부세관의 기업지원 방향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 활발
컨설팅·해외통관·역량강화 지원

2023년 03월 21일(화) 13:44
강봉철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함께 심화되는 각국 보호무역주의가 공급망의 불안으로 이어져 대외경제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대내적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어 경제성장 흐름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위기에도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신규 FTA를 체결해 전 세계 59개국(교역비중 77%)과 20개의 FTA 협정이 발효된 현재의 무역환경은 부존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수출증대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수출정책 분야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방식의 수출도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전자상거래 추이를 보면 2018년 961만건에서 2022년에 4,359만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전자상거래가 거래처 확보나 물류 인프라 측면에서 낮은 진입장벽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효과적 수단임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관세청은 FTA 확대에 대응해 FTA를 활용해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5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2017년 2월 직제가 신설되어 광주와 전라지역 중소수출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업무를 추진 중이다.

센터는 기업의 FTA 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해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상담 등을 통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으로 수출기업이 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FTA 관련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와 함께 사전에 모의검증을 실시하는 등 관련 대응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통관 애로 사항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관세청과 주요 교역상대국에 파견된 우리나라 관세관과 협조해 해외통관애로 해소도 지원한다.

지역의 농수산식품류, 특산품 등 제조(가공)업종 등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입기업지원 주요 성과로는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입점기업 수출성공 및 광주 김치타운의 베트남 수출 재개 사례가 있다.

아마존 전남브랜드관에 입점한 기업 중 독일에 농수산식품류를 수출하려는 A사 등 9개 기업이 2020년 7월 우리세관에 수출지원을 요청했다. 유럽으로 6,000불 이상 수출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우리세관은 전남FTA활용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수출 전반을 컨설팅하고, A사 등 8개 업체가 유자차 등 농수산식품류 총10개 품목에 대해 한-EU 협정에서 정하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6개월 내에 17만불 상당의 농수산식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광주김치타운에 소재한 K사는 엄격한 위생과 안전관리를 표방하며 100% 국산원재료 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난 2020년 베트남으로 첫 수출한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치는 기본세율 32%, 한-베트남 FTA 세율 0%로 FTA활용 실익이 큰 품목이나, K사는 관련 정보부족 등으로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세관은 K사에게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공익관세사와 합동컨설팅을 제공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FTA 활용으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된 K사는 이후 베트남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최근의 무역트렌드는 FTA 확대와 전자상거래가 주도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세관에서도 이 트렌드에 따라 통관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FTA 활용 수요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 세관 위주의 기업지원에서 탈피해 무역과 통관분야 전문 자격사인 관세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제기된다. 우리세관은 광주지방관세사회와 협업해 관세사에 의한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등 민간영역으로 FTA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남도와 수출유망한 기업을 공동 발굴해 ‘아마존 전남브랜드관’에 신규 입점을 추진한다. 또 광주지역 수출유망기업도 발굴해 ‘아마존 수출창작소(가칭)’ 매장을 개설, 입점부터 제품운송, 포장, 보관, 통관 등을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지역내 유망산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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