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광장<31> 중간예납세액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시 추계액으로 신고

2023년 05월 15일(월) 17:09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용 씨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작년말 주거래처가 부도로 파산하는 바람에 올해는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만 하나.



소득세 중간예납은 금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분을 납부하는 경우와 중간예납 추계 신고분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세액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납할 세액’ 란에 분납금액을 표기하면 되며,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필요 없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한다.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3년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3년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활용해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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