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도교육청, 내년 무상급식 1,204억 지원

식품비 단가 400원 인상 합의
135억 증가…5대5 균등분담

2023년 12월 05일(화) 18:31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5일 “내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해 총 1,20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35억원 늘어난 규모다.

식품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균등하게 5대5로 부담한다. 지자체가 602억원(도 241억·시군 361억), 교육청이 602억원(지역농산물 구입비 164억원 포함)을 지원한다.

전남지역 유·초·중·고·특·대안학교 1,307개, 19만5,000명의 점심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로 사용된다.

식품비 단가 인상으로 학생 1인당 단가(학생수 500명 기준)도 4,111원(2023년 3,711원)으로 올라 전남지역 학생이 높은 수준의 급식을 제공받게 됐다. 그동안 벌어진 급식 분야 교육 격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식 단가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식품비 분담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인 5대5로 균형을 맞출 것을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시 50% 상향 대신 매년 연차 상향을 주장했고, 양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담비율 5대5, 400원 단가 인상안으로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육청에서 꾸준히 지원을 요구했던 유치원 식품비도 2024년부터 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초·중·인가대안학교는 지자체(도-시군), 시군지역 읍면 소재 고등학교는 교육청, 시지역 소재 고등학교는 시에서 지원했던 방식을 모든 학급에 대해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공동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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