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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노인 치매 유병률 12.2%…전국 최고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 치매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보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우리나…

강성수 기자   |    2023.10.03 13:59

윤영덕, 신임 원내대변인 임명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최근 새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 국회 공정사회 포럼(‘처럼회’) 연구책임의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윤 의원은 3일 “지난 3년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스피커’가 되겠다는 …

강성수 기자   |    2023.10.03 13:35

취약계층 ‘간호·돌봄’ 서비스 여전히 불법

노인 인구 증가로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 ‘간호·돌봄’ 서비스가 의료법상 불법행위여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전국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 소속으로 지역주민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수가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강성수 기자   |    2023.10.02 23:30

농협 조합원 신불자↑…소득 안정화 절실

농협 조합원들의 신용불량자 수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협 조합원 신용불량자는 9,875명(0.47%)으로 지난해 8,220명에 비해 20.1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연체금 총액은 2조6…

강성수 기자   |    2023.10.02 23:27

농산물 절도 연평균 541건…검거율 42%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고, 이 중 226건(41.8%)만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농산물 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남부가 86.2건…

강성수 기자   |    2023.09.27 21:21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늘었다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립대병원에서도 전임교수 이탈에 따른 ‘계약직 의사’ 급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임상분야 전임교수는 지난 2019년 1,906명에서 2023년 2,145명…

강성수 기자   |    2023.09.26 11:00

국내 유통 김치 37% ‘중국산’…코로나 이후 증가세

국내 유통 김치의 37%가 중국산이며,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수입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74만9,072톤의 김치가 유통된 가운데 이 중 중국산은 37.0%(27만7,432톤)인 것으로 확인됐…

강성수 기자   |    2023.09.26 10:57

윤재갑 “산불로 5년간 여의도 130배 유실”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290ha)의 130배에 달하는 산림이 산불로 유실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총 3만7,601ha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은 2022년이 가장 많았다. 이는 …

강성수 기자   |    2023.09.26 10:54

서삼석, ‘산림보존 지불제’ 국회 토론회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주최로 지난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고 있는 산주에 대한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시 임업직…

강성수 기자   |    2023.09.26 10:53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수산물 35% ‘일본산’

원산지 위반 적발 수입수산물 3건 중 1건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원산지 미표…

강성수 기자   |    2023.09.25 13:56

호남고속철도 2년 새 12mm ‘노반침하’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보수·보강 방안 마련 요구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호남고속철도의 절반에 가까운 구간에서 노반침하가 진행되면서 평균 12mm 이상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25일 국토부·철도공단·감사원…

강성수 기자   |    2023.09.25 13:42

연안 침식 ‘심각’…예산은 대폭 ‘삭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안정비 사업예산을 당초보다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침식 등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중 44.7%인 161개 연안의 침식이 ‘심각·…

강성수 기자   |    2023.09.25 13:41

‘1인 창조기업’ 정부지원 몰라서 못 쓴다

국내 1인 창조기업 중 11.5% 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절반 이상은 지원사업 자체를 몰라 신청조차 못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표본 5,000개 사업체 중 지원사업을 인지하…

강성수 기자   |    2023.09.24 12:15

경제위기 속 늪에 빠진 ‘40대 가장들’

‘40대 가장’이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및 연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소액금융 지원금액은 ▲29세 이하 420억원(10%) ▲30대 1,127억원(…

강성수 기자   |    2023.09.24 12:14

휴게소 음식값 내리겠다더니 오히려 11.2% 증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시민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휴게소 음식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도로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휴게소 매출상위 10종 평균 판매가는 6,304원으…

강성수 기자   |    2023.09.21 11:26

소상공인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동났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조기 예산 소진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경영안정자금 자금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예산 1조3,000억원 중 지난 8월까지 83.8%가 집행됐다. 올해 특별…

강성수 기자   |    2023.09.21 11:22

코로나19 시기 화재안전조사 비율 ‘뚝’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청이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비율은 조사대상 대비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22.1%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적으로, 소방청의 화재예방활동이 ‘코로나 시기’에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

강성수 기자   |    2023.09.21 11:19

국토부, 광주 도시철도 LTE-R 사업 외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사업에서 광주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한 채 서울과 부산에만 ‘꼼수’로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강성수 기자   |    2023.09.20 13:38

“왕진의사가 없다”…방문진료 참여율 1.3%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국내 의사의 방문진료(왕진)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 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성수 기자   |    2023.09.20 13:37

김승남 “고흥 영주고 공모사업…국비 99억5천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영주고등학교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99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수영장과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

강성수 기자   |    2023.09.20 13:36

양향자,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발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최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전 세계적으…

강성수 기자   |    2023.09.20 13:35

서삼석 “소금 부족사태, 국가적 위기상황”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금산업의 미래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신안군,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

강성수 기자   |    2023.09.18 14:09

대형화재 참사 절반은 원인규명도 못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68건의 대형화재로 585명의 인명피해와 1조3,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절반 가량은 화재원인조차 규명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18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2년 총 68건의 대형화재로 사망자 103명, 부상자 482명…

강성수 기자   |    2023.09.18 11:32

‘119 허위·거짓 신고’ 98% 구급분야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119 허위·거짓 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이상 상향 조정됐음에도 허위·거짓 신고 건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9 허위·거짓 신고의 97.7%가 구급 관련으로 집계돼 소방력 낭비는 물론 실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

강성수 기자   |    2023.09.17 08:43

김회재 “여수~남해 해저터널 주민설명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지난 15일 여수시민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주최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저터널은 지난 5월 실시설계 일괄시공 적격사업자로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된 데 이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면서 올해 착공에 파란…

강성수 기자   |    2023.09.17 08:39

“후쿠시마 대응책, 전국민 의견 물어야”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최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가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렵다더니 소비촉진 지원사업…

강성수 기자   |    2023.09.17 08:35

김홍걸 “해외수감 한국인 52개국 1,017명”

올 상반기 해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은 52개국 1,017명에 달하며 최근 5년 새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비례대표)이 외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 국민 해외수감자는 1,017명이며, 2018년 1,319명에서 2022년엔 1,055명으로 264명 감소했다. 202…

강성수 기자   |    2023.09.17 08:31

윤재갑 “섬숲 경관복원 사업비 21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완도군이 산림청의 ‘섬숲 경관복원’ 사업에 선정돼 2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섬숲 경관복원’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완도 고금면과 약산면 일대 20ha(6만500평)에 기후변화 등으로 훼손된 섬숲 등 산림생태 복원을 실시하게 된다 . 섬숲…

강성수 기자   |    2023.09.14 14:32

도로공사, 호남고속도 지역공동도급 ‘나 몰라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본격적인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13일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로공사에 관내 소재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연장 …

강성수 기자   |    2023.09.13 14:53

신정훈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10만톤 확대”

정부가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양곡 재고상황 등을 고려해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이하 WFP) 식량원조’ 사업 예산을 올해 518억…

강성수 기자   |    2023.09.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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