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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재화·용역 공급 시기에 주고 받아야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 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해 2021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22년 2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1억 …

/광주국세청 제공   |    2023.01.16 17:39

‘마크애니’ 앱으로 사업자등록증 확인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00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

/광주국세청 제공   |    2023.01.09 17:56

'필요적 기재사항' 정확히 기재해야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

/광주국세청 제공   |    2023.01.02 09:50

잘못 처리하면 사업자가 세금 대신 낸다

룸살롱을 운영하는 강주량씨는 손님의 술값과 종업원이 실지 받은 봉사료(팁)를 구분하지 않고 두 금액을 합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했다. 관할 세무서는 강주량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액 …

/광주국세청 제공   |    2022.12.26 11:57

포괄적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안돼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 원(건물가액 10억 원+부가가치세 1억 원+토지가액 3억 원-보증금 8억 원)에 매입해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광주국세청 제공   |    2022.12.19 17:34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 계산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

/광주국세청 제공   |    2022.12.05 15:00

현물출자보다 양도양수 방법 선호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광주국세청 제공   |    2022.11.14 15:47

조세지원규정 활용하면 세금 혜택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온 신창업 씨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터라 제품생산 및 판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

/광주국세청 제공   |    2022.11.07 17:31

개업 전 비품 구입때도 반드시 받아두자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했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그는 실내장식비로 3,000만 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했으…

/광주국세청 제공   |    2022.10.17 15:19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둬야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

/광주국세청 제공   |    2022.10.10 12:02

다른 사람 사업에 명의 빌려주면 큰 손해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

/광주국세청 제공   |    2022.09.26 14:24

부동산매매업·전문직 사업자 등 적용 안돼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 있다. 광업과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제외), 도매업(재…

/광주국세청 제공   |    2022.09.19 16:58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

#20년간 대기업에서만 근무한 나일해 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번 해 보기로 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

/광주국세청 제공   |    2022.09.12 14:48

과표 2,160만원 이하 개인기업이 유리

<5> 개인과 법인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 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

/광주국세청 제공   |    2022.08.29 16:11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 신청을

<4>확정일자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

/광주국세청 제공   |    2022.08.22 18:04

부가세 여부따라 과세·면세사업자 구분

세무광장<3>사업자 유형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설립 절차와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

/광주국세청 제공   |    2022.08.15 17:15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인지 확인을

<2>사업자등록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국세청 제공   |    2022.08.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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