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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브리핑 ]
"OTT 자체등급분류 위반 넷플릭스 1위" |2024. 10.07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영상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수급자 빈곤탈출 4명 중 1명 불과" |2024. 10.07

수급자의 빈곤탈출 및 탈수급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탈수급 성공률이 수행 근로자 4명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산업부 R&D 예산 지원 7.6% 불과… 호남홀대 심각 |2024. 10.07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R&D) 예산 지원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산자위)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기관(산업기술기획평가원…
문금주 의원 “가루 쌀 수요 저조…매입·보관비 증가” |2024. 10.07

정부가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루 쌀 제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 수요가 적어 매입·보관비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장흥·보성·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
문금주 의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 역할 못해” |2024. 09.24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늘고 있지만,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수온으로 인한…
정준호 의원 ‘블랙아웃 방지법’ 발의 |2024. 09.24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국토위)은 24일 재난 발생 시에도 최소한 공용 와이파이가 작동하고,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도록 규모에 맞는 발전설비를 갖추록 하는 일명 ‘블랙아웃 방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이개호 의원, 의약품 코리아 패싱 대응 국회 토론회 |2024. 09.24

한국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확대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영광·장성·함평)은 24일 “강선우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김문수 의원 “중학교 역사교과서 2종만 여순사건 언급” |2024. 09.23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여수·순천 10·19사건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보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
"서울대 아닌데 … 로고 무단사용" 5년간 787건 |2024. 09.23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병·의원이나 헬스케어 관련 업체 등이 급증하면서 대학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산자위)이 23일 서울대학…
양부남 "공무원 안전한 일터 방안 마련해야" |2024. 09.18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위 등…
박균택 의원,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 09.10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
박균택 “검찰 무분별 통신이용자 정보조회 금지” |2024. 09.04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정준호 “광주 지하철 2호선 유찰, 국토부가 해결해야” |2024. 09.04

공사비 문제로 입찰이 5회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 지하철 2호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3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
문금주 의원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절차 간소화” |2024. 09.03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3일 “디지털 아동 성범죄 관련 신분 위장 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분 위…
"시스템 오류, 재산세 고지서 14만장 재출력" |2024. 09.02

올해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나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2일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정준호 의원, 5·18 기념사업법 제정 토론의 장 마련 |2024. 09.01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오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 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국가의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이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안도걸 의원 "세수결손시 추경 통한 세출조정 의무화" |2024. 08.27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반드시 추경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감액과 세출조정을 하도록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
정준호 의원, “민생지원금, 지자체부터 나서야” |2024. 08.20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원내부대표)은 20일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집행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부터 민생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
김문수 의원 “순천대 독자적 의대 신설 어려워” |2024. 08.19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9일 순천대학교의 전남도 주관 국립의대 공모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대의 독자적인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
서삼석 의원 “어업인도 소득 비과세해야” |2024. 08.19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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