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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쏠 세무상식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세액공제 안돼 |2023. 09.25

-직장에서 퇴사해 연도 말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은 .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직장)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유족·장해·상이연금은 비과세 |2023. 09.18

연금소득은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으로 구분한다. 사적연금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해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법…
폐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2023. 09.11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납부 |2023. 09.04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있다. …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2023. 08.28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
부동산 위약금, 22% 원천징수 |2023. 08.07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소득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된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공급가액 20% 초과땐 원천징수해야 |2023. 07.31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조양주 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
인적용역소득 지급땐 3% 원천징수 |2023. 07.24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한 번 초청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2023. 07.17

김갑수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원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원천징수 |2023. 07.10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이다. 원천징수한 …
세무광장<35>전자세금계산서 |2023. 07.03

종로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 이길동씨는 개업 이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단골 고객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길동씨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했다. 세금계산서…
기장내용 정확성 여부 세무사 등에 확인 |2023. 06.19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간편장부 기장해 소득세 신고 |2023. 06.12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 복식 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장부란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
2천만원 초과땐 신고해야 |2023. 05.23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세무광장<31> 중간예납세액 |2023. 05.15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용 씨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작년말 주거래처가 부도로 파산하는 바람에 올해는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온…
세무광장<30>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2023. 05.08

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 교수로부터 …
기장후엔 증명서류를 반드시 챙겨놓자 |2023. 05.02

기장을 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 사유는 증명서류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출에 따른 증명서…
장부에 기장하면 다양한 혜택 |2023. 04.17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으나, 매출과 매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부에 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
비과세·분리과세 이용 금융소득 분산을 |2023. 04.10

나금융씨는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초과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초과되…
1천만원 초과땐 분할납부 가능 |2023. 04.03

5월은 지난해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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