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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쏠 세무상식 ]
동일 세대원 간 소유권 변동, 세대 전체가 기준 |2024. 04.01

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2년을 …
사실상 거주했다면 적극 입증하자 |2024. 03.25

Q. 농가주택이나 대지가 넓은 주택의 경우는 그 부수되는 토지 안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 되었으나, 부수토지가 넓어서 기준면적을 초과…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 |2024. 03.18

Q.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박문수 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1개 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한다. 박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2024. 03.11

Q.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보람 씨는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근교에 있는 조그만 밭이 딸린 농가주택을 새로 구입했다. 농가주택은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낡고 불편한 점이 많아 새로 신축해야 할 상황이다. 이씨는…
주택 양도전 공부 정리해야 |2024. 03.04

아파트 1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따로 거주 부모 주민등록은 주택 양도전 정리 |2024. 02.26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
등기원인에 따라 납부의무 차이 |2024. 02.19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 씨…
세금 절약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 |2024. 02.12

세금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친척 또는 주위 사람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있다.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상담을 해오는 사람도 있으나, 일이 터지고 난 후 또는 고지서를 받…
세금 부과 기간 최장 15년까지 |2024. 02.05

Q.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해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씨는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다. 그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를…
가산세·재산 압류 등 불이익 |2024. 01.22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은 ‘126’ |2024. 01.08

Q.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원칙 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원을 추가로 고…
국선대리인·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2024. 01.01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모든 개인납세자의 …
세무조사 유예·철도운임 할인 등 혜택 |2023. 12.25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 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2년간 제공한다. 세정상 우대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제공 면제 ▲모범납세자 전용 …
중소기업엔 추가 세금지원 혜택 |2023. 12.18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 세금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으로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고용 증가시 최대 100%를 감면한다. …
소득·증여·상속세 경감 등 세제 혜택 |2023. 11.27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의 경감 혜택과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
1세대 1경차 연간 30만원 |2023. 11.13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현대·롯데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
등록금 전액·연간 생활비 300만원 |2023. 11.06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증빙자료 거부시 국세청 누리집에 신고 |2023. 10.16

Q.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신청안내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있는 저소득자 지원 |2023. 10.0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 사업…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세액공제 안돼 |2023. 09.25

-직장에서 퇴사해 연도 말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은 .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직장)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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