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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
<특별기고> |2023. 03.19

‘제3자 변제’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정부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조…
특색있는 도시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2023. 03.16

지난달 21일 우리시는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하는‘창의적 도시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마련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 상업지역 40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30층 이…
이제는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할 때 |2023. 03.14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AI교과서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최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으로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학생…
<특별기고>슬기로운 인공지능(AI) 사용법 |2023. 03.12

슬기로운 인공지능(AI) 사용법 김석환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장 과학의 역사는 한계의 발견에서 시작된다. 성취는 시련을 극복했을 때 찾아온다. 지난해 11월 30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오픈 에…
행복을 낚는 사람 |2023. 03.09

삶의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랑이 있는 여행을 해야 한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배워야 사랑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에서…
‘간호법’ 이제라도 제정해야 대한민국 미래 있다 |2023. 03.02

간호사는 입원부터 임종까지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는 유일한 의료인이다. 간호사가 현행 의료법 제10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외에도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교육·…
‘변종 룸카페’ 청소년유해업소 지정 시급 |2023. 02.26

[특별기고]‘변종 룸카페’ 청소년유해업소 지정 시급 이정서 조선이공대 교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의 운영 실태를 사전에 점검해 청소년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예방…
‘영농형태양광’ 농촌 살리기 해답일 수 있다 |2023. 02.19

현재 우리나라 농촌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다. 탈농현상 고착화로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공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해남군 인구는 1966년 23만여명에 달했으나, 57년이 흐른 2023년 현재 6만5,700여명 수준…
풍암호수 주민협의체, 여론 무마용 안 된다 |2023. 02.09

지난해 연말 광주시는 그동안 서구와 운영했던 풍암호수 수질개선 TF팀이 주민 의견수렴에 집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원형보존도 검토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의견을 청취한다며 풍암호수 인근 7개 동 주민 …
<특별기고>정책을 내놓아라 |2023. 02.05

정책을 내놓아라 김석환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장 정책은 과정이다. 지난 2021년 6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조직의 정체성 확보, 정부 지원 정당성 확보에 대한 근거 마련, 지역 특성화 사업 확대를 위한 기…
버팀목에도 버팀목이 필요하다 |2023. 02.02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광주와 전남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각각 5.1%, 5.7%로 전국 평균인 5.1%를 웃돌았다. 이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앞으로 이어질 전기·가스요…
‘평균의 종말’ |2023. 01.24

생산과 소비 모두 초다극화로 바뀌고 있다. ‘평균의 종말’을 저술한 토드 로즈 교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은 더욱 중요시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개개인성’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개개인성의 원칙을 들쭉날쭉의 원칙, …
광주도시철도 타고 ‘기회도시 역’으로 가자 |2023. 01.19

기대가 머물러 기회를 찾아가는 곳. 바로 광주도시철도 역이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제와 다른 내일이 마음마다 가득 차 새롭게 출발하는 곳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밝은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설 때마다,…
<특별기고>역지사지 |2023. 01.15

역지사지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필자는 직업 특성상 본업인 재판 업무 외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일이 많습니다. 본업과 관련된 검찰청이나 경찰청은 물론이고 시청이나 구청, 세무서, 교육청 등 매우 다양한 위원…
<특별기고>내용증명우편제도에 대하여 |2023. 01.13

내용증명우편제도에 대하여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민사사건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위임받아 일을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내용증명우편’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
'처음’이 주는 설렘과 각오 |2023. 01.12

이상하게도 ‘처음’ 이라는 수식어가 놓이면 느낌이 새롭다. ‘첫’ 만남도 그렇고, ‘첫’ 직장도 그러하며 새해 ‘첫’ 날도 그렇다. 매일 시작되는 하루하루지만 한 해의 첫 시작은 뭔가 느낌이 새롭고, 무슨 거창한 결심이라도 해야…
탄소저감 실천, 화학비료·농약 줄이기부터 |2023. 01.05

모두가 한목소리로 기후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소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와 같은 온실가스가 주요 원인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삶이 크게 문제시될 것이다’라…
<특별기고>새해 던지는 화두, 광주·전남 통합과 지역정치 대변혁 |2023. 01.03

새해 던지는 화두, 광주·전남 통합과 지역정치 대변혁 이용섭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광주시장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발전하는 지역도 있고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역사는 준비된 자의 것이고 시간은 꿈꾸는 …
대한민국에 마약이 살고 있다 |2022. 12.29

한국은 이제 마약청정국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연일 보도되는 재벌가 자녀와 연예인 등 사회 유력층들의 마약 범죄 관련 기사들이 화두가 돼 이야기의 물꼬를 트는 일은 흔한 일이 됐다. 마약청정국이란, 인구 10만명을 …
2023년 새 디딤돌 |2022. 12.29

이제 다시 새해다. 우리는 과거의 산물들이다. 분명한 것은 과거는 신(神)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것이다. 극단적으로 우리 인생은 과거이다. 사람은 좋은 과거를 만들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다가오는 미래 행복을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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