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 중앙정부 권한, 시·도육감에 이전해야”

광주교사노동조합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초·중등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국민은 이재명을 21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을 배반하면 국민으로부터 결국 버림받는 것이라는 것을 어렵게 보여 준 사례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는 일반 행정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형식 외에는 자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전무하다”며 “지방교육자치의 역사가 일반 지방자치의 역사보다 짧고, 교원이 국가공무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이 더딘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보장될 때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가 이뤄질 것이다”며 “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모조리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주요 직책을 맡아 일했으며,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일한 적이 있는 현직 초등 교장이다”며 “이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인사 기준에 부합한 인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주 교사들을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역·전국 정관계 인사의 추천을 받겠다”며 “노조가 ‘주요공직자 국민추천제’에 어느 단체보다도 먼저 화답하는 것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기대를 표시하는 것이다.‘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