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세력 응징·사회대개혁 나서야”

광주비상행동이 4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에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자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2·3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6개월만으로, 내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다시는 내란이 불가능한 법·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물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186개 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정부는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광주시민은 83.9%의 높은 투표율과 84.7%의 지지로 내란세력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드러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재구속, 내란 주요 종사들에 대한 구속 수사, 내란 특검 등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과 정당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결선투표제, 비례대표제의 전면화를 통해 정치 다양성을 확대하고 협력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대개혁을 통해 승자독식 경쟁체제가 강요하고 있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헌과 사회대개혁은 내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한 광장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광장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과 사회대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과 사회대개혁 논의를 진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기념재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 등을 요구했다.

재단은 “5·18 진실이 왜곡되고 그 숭고한 정신이 일부 세력에 의해 폄훼되지 않도록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며 “특히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불법 은닉한 재산을 아무런 제재없이 후손에게 이전된다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고 엄포했다.

이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에 제시한 11개의 권고안을 이행해야한다”며 “또 수십년간 국가적 예우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18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예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환경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한계와 실천 부족을 반면교사로 삼고, 윤석열 정부 시기의 환경 역행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경정책의 총체적 후퇴기였다”며 “설악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건설과 새만금·가덕도신공항 등은 생태계 파괴와 탄소배출을 동반한 대표적인 반환경 정책으로 이러한 과거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한 원상 복귀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며 “기후정책은 더 이상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적 과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환경회의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단체로 구성됐다. 최환준·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