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농정 실현·양곡관리법 통과 기대감”

지난 정부에서는 1년에 40만 톤이 넘는 쌀을 수입해 쌀값이 폭락했고 양곡관리법 등 농민들이 목소리를 담은 법을 4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농촌 평균 연령이 69세이고 40대 청년 농부는 겨우 0.1%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농산물을 제값에 팔지 못하며 돈을 벌지 못해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농촌에 농사할 농민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처럼 농민들의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국가책임 농정을 실현해야 한다.

민주당 정부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폐기한 수매제·변동직불금 등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다시 제정해야 하고 지난 정부에서 막힌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켜 농민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먹거리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 국민 주권과도 밀접하다. 그런 만큼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쌀 가격 보장과 더불어 소득도 보장될 수 있도록 친농업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