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세평> 피청구인 000을 파면한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당하기 그지없는 계엄선포로 촉발된 혼란이 지난주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극단으로 치달았던 진보와 보수 양쪽 진영의 극한 대립이 잦아들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이제 6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인 대치를 벗어나 정권을 창출 하기 위하여 각자의 목표대로 행보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을 당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과거가 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서 몇 가지 새겨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당인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대통령의 판단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나 이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일방의 책임이 아니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도출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을 다수당으로 선택한 선거의 결과를 국민의 의사로 겸허히 수용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임 후 2년간 제대로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협치를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당을 비롯한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전과자로 폄훼하고 대화의 상대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들도 국회에 나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말싸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엄 사유로 부정선거를 들먹이면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 취임 후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 하였다는 우려를 낳은 야당의 정치적인 행동 역시 다수당인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던 여당과 대통령의 일방적인 소통방식에 비롯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왕정국가에서도 왕의 권한은 하늘로부터 받은 권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하늘은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듯이 '국민'입니다.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의 뿌리가 국민의 마음속에 심겨 있기에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설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보전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직접 선거로 뽑은 두 명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된 것은 피청구인이었던 두 대통령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도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불행한 역사입니다.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들을 선출한 유권자인 국민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의하여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국내경제는 지난 수개월의 혼란으로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특출난 묘수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부도 사태라는 IMF 위기를 극복하였던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주권자인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양보를 도출해 낸다면 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당선된 그 순간부터 당신을 지지한 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지지하는 세력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행위가 바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제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